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4] [환경부고시 제2013-151호, 2013.12.4, 일부개정]

환경부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6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이하 "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있어서의 계약, 신청 및 승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